코로나 대응지침을 어긴 학생들을 정학 시켜야만 할까?

학생 처벌은 부작용을 동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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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Ellis, Sarah Selin Kim, and Wooseong Kwon

이번 주 Daily Collegian은 COVID-19 프로토콜을 어긴 이유로 정학또는 제적을 직면하는 유매스 학생들에 관한 글을 실었다. 거의 200명의 학생들이 잠재적인 징계에 직면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징계가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어느 정도로 다시 문을 연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학생 파티가 일어났다. 어떤 학교들은 문을 연지 일주일 만에 전염병 확산이 있었다. 지역 학교 위원회와 앰허스트 주민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정직을 촉구하고 있고, 처벌이 마땅하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이 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

 

처벌의 경우는 분명하다. 이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지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상태의 분노를 느꼈다. 나랑 같이 살았던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감수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이 논리의 결함은 본인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확산된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염병은 집단적인 문제이기에 집단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은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다. 기존에 나는 우리가 이탈리아처럼 감금을 위반하는 것을 범죄로써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밖에 나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이가 죽는다면? 이건 마치 내가 밖에 나가서 그들을 죽인 것과 같다. 원인을 추적하기 쉽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돌아 다니며 어느 누구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 주의하지 않는 행동은 매우 화가난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자신들은 무적이며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만약 초기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더 신중하게 공유되었었다면 우리는 이 점을 어느정도 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관한 초기 정보는 노인들과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초기 정보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도 본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이많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또래의 룸메이트들과 살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진심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행위가 합리화처럼 들린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오랜시간 동안 인내 해왔다. 이 사태는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을 참아 왔기에 나는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했다. 먹을 음식과 사는 집에서 나가야 될 걱정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 사태의 심리적인 피해는 여전히 현실로써 다가온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항상 똑같은 두세명의 사람들만 보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사교적 필요를 느끼며 줌을 통한 작은 픽셀들은 절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취약한 대학생들이 밖에 나가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들을 정학 시키는 것이 옳은가? 내 모든 변명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위협이 확산을 억제시킨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형사사법에서, 잠재적인 처벌의 수위는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까지 전부 막지는 못한다. 만약 학생들이 파티로 인해 정학을 당할 것 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파티에 참여한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양성 결과가 그들을 정학 당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사를 받는 학생들을 처벌한다면 바이러스의 확산 이전에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더 높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들을 정학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응 지침을 어긴 학생들을 정학 시키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몇 달 또는 1년단위로 임대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 정학을 당했기에 그들이 임대 계약을 파기 할 것 같은가? 우리는 오히려 이 정학당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집단 파티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들은 이미 정학 당했는데 무엇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과 파티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을 가둬두지 않는 이상,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감금은 학교의 권한 바깥이다. 안타깝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품질 좋은 백신으로 이 전염병을 끝내는 것이며, 그럴 때까지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캠퍼스 문을 여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번역에 김세린 및 편집에 권우성은 위 기사와 일체의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행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을 옮겼음을 밝힙니다.)

 

Joseph Ellis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를 통해 연락 가능하다.

한국어 번역에 김세린(Sarah Selin Kim)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를 통해 연락 가능하다.

한국어 편집에 권우성(Wooseong Kwon)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를 통해 연락 가능하다.